2023년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컨설팅(업종심화)

농업‧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서비스

위탁운영 컨설팅 온라인 설명회 안내

□ 사업 내용

ㅇ 농업·농촌 분야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가능 사업 안내

ㅇ 농업·농촌 분야의 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민간위탁 관련 정책과제 발굴

ㅇ 농업·농촌 분야의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민간위탁 사업 진출 심화 컨설팅 진행

□ 농업·농촌 분야 민간위탁 사업 유형

	시설 관리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던 공공시설을 제3자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으로서, 수입·비용을 분석하여 적자가 예상되면 비용을 보조하고 경영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세입·조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제3자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대신하는 방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시) 지역개발(도시재생‧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거점공간, 공공급식센터, 농민가공센터 등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란?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예시) 지방정부 소유 건물에서 유‧무상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카페, 농가레스토랑, 특산물 판매점 등 수익활동 영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예시) 지자체의 행정사무 위탁으로 설치·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센터, 마을공동체센터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제공이란?
농촌 주민 등이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등) 전반을 제공하는 것 예시) 지역사회서비서스 투자사업,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설명회 개요

ㅇ 온라인 설명회

1) 일시 : 2023년 8월 11일 10시~12시

2) 장소 : 온라인(zoom) ※참여 링크는 신청자에 한해 개별 안내

3) 참석대상

- 2022년 농업‧농촌분야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컨설팅 수진조합

- 민간위탁 희망 지역 주민으로 구성돼 농업·농촌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 농식품부 선정 지역 서비스공동체 또는 사회적 농장

- 위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도 참여 가능

4) 세부내용

구분	시간	내용	진행
사업 소개	10:00~10:10	인사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명회	10:10~11:10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설명 농업·농촌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 안내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 및 행정사무 위탁/생활서비스) 향후 네트워크 및 민간위탁 정책 간담회, 심화컨설팅 계획 안내	이효진 상임이사
질의응답	11:10~12:00	질의 응답 및 의견나눔	이효진 상임이사

5)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년 8월 9일(수) ~ 8월 10일(목)

- 구글폼 신청(https://bit.ly/2023온라인설명회)

□ 향후 추진 일정

ㅇ 통합 설명회 후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 ~ 23. 08월

ㅇ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위탁 관련 정책 간담회       ; ~ 23. 08~10월

ㅇ 정책 간담회 참여자 대상 일대일 심화 컨설팅       ; ~ 23. 10월

ㅇ 민간위탁 입찰 시도 지원 및 사업 마무리           ; ~ 23. 11월

통합 설명회		네트워크 구축		정책 간담회		심화 컨설팅		입찰 시도		사업 마무리
23. 8월		23. 8월		23.8~10월		23.8~10월		23.10월		23.11월

문의 : 063-714-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