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지침

제정 2014. 4. 24. 내규 제04–042호

전부개정 2015. 2. 26. 내규 제04–052호

개정 2016. 3. 17. 내규 제04–077호

개정 2017. 3.  6. 내규 제04–096호

개정 2018. 3. 14. 내규 제04–109호

개정 2019. 3. 14. 내규 제04–126호

전부개정 2022. 2. 10. 내규 제04–190호

전부개정. 2023. 3.  7. 내규 제04–213호

개정 2024. 03. 27. 내규 제04–2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 및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4.03.27.>

제3조(추진근거)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는 「협동조합기본법」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과 동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탁)를 추진근거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이하 “아카데미”)이란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및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교육 사업을 위탁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되어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 사업 운영 위원회”(이하”교육 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기관의 교육 성과 평가, 제재 및 이의제기 처리 등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정산”이란 진흥원과 운영기관의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점검행위를 말한다.

5. “교육 성과 평가”는 수료율,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 및 교육 효과성 등 운영기관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추진체계

제5조 (진흥원)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2. 운영기관 모집ㆍ선정ㆍ계약체결

3. 운영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및 사업비 지급ㆍ정산

4. 기타 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아카데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2.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운영

3. 교육 과정 홍보, 교육생 모집 및 선발

4. 교육생 관리 및 성과 측정

5.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6. 중간보고,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 제출

7. 수료 후 사후관리 지원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 (교육 위원회) ① 진흥원은 교육 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기관 중단 및 제재 조치

2. 운영기관 이의 신청 검토

3. 운영기관 교육 성과 평가

4. 이 외 협동조합 교육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장은 [별표 제4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교육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때 과반수 이상은 진흥원 소속이 아닌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03.27.>

③ 교육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3.27.>

제8조(추진절차)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운영기관 모집공고

3.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교육 과정 운영

5. 중간보고

6.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제출

7. 운영기관 교육 성과 평가

8. 사업비정산

제3장 운영기관 공고 및 심사

제9조(공모) ① 운영기관 모집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2. 사업 내용

3. 신청자격

4. 심사절차 및 기준

5. 신청서류

6. 신청서 접수처

7. 기타 운영기관 모집에 관련한 사항

제10조(신청자격) ① 운영기관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기타 신청자격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각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제11조 (신청제외) 운영기관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카데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인 기관

2. 최근 3년간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서 중도포기, 중간ㆍ최종 평가에 의한 중단 등의 조치를 받은 기관

3.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관

4.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관

5. 기타 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2조(신청방법)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고된 기한 내에 진흥원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4.03.27.>

② 사업 신청기관은 기한 내에 사업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진흥원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03.27.>

제13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진흥원은 공정한 운영기관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는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① 진흥원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운영기관 기술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은 사업 공고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24.03.27.>

제16조(운영기관 선정) ① 진흥원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② 선정기관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차순위 대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체결 및 해지

[제목개정 2024.03.27]

제17조(계약체결) ① 진흥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운영기관의 대표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03.27.>

② 운영기관은 평가결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선정결과 통보 후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보증금 납부를 위한 증권, 지급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7.>

④ 진흥원은 운영기관에서 제출한 계약서류 일체를 점검하고,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계약서 원본을 진흥원과 운영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검토 결과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3. 계약 체결 전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4. 계약 체결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5. 기타 진흥원장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⑥ 진흥원장은 상기 사유로 운영기관 대표자와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에 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문과 함께 진흥원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삭제 <개정 2024.03.27.>

2. 사업기간 변경

3. 삭제 <개정 2024.03.27.>

4. 기타 계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운영기관의 대표자, 명칭 등 운영기관의 기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운영기관으로부터 계약 변경 요청을 접수한 경우 필요시 확인을 위해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변경 내용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한다.

⑤ 사업목표, 참여인력 변경 등 사업추진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7.>

제19조(계약해지 및 제재) 진흥원장은 [별표 제1호]의 운영기관 제재등급 사유에 따라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운영기관은 진흥원장의 제재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 처리는 [별표 제2호]에 따르며, 교육 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5장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제21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제 필요한 내용이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② 교육과정별 총 교육시간·교육 인원 수 등 세부사항은 최종 사업계획서를 따른다. <개정 2024.03.27.>

제22조(교육생 모집) ① 운영기관은 교육과정의 교육생 모집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제23조(출결관리) ① 운영기관은 교육장에 출석부를 비치하여 교육생 출결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대면 교육의 경우, 교육 시작 ·종료 시간, 수강생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출석부 관리 실태를 감독할 수 있다.

제24조(수료기준) ① 교육생 수료 요건은 공고문 기준에 따른다.

② 공고문에 별도의 수료 기준이 없는 경우, 교육 수료 기준은 교육 과정 또는 총 교육 시간의 80%이상 참석한 경우로 본다.

③ 수료기준을 충족한 수강생 대상으로 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진흥원과 운영기관의 협의로 진흥원장과 운영기관장 공동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만족도 조사) ① 운영기관은 교육과정 종료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에 관련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② 만족도 조사는 전체평가와 강사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만족도 조사 세부 문항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운영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교육과정 변경) ① 운영기관은 계약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진흥원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교육 과정 명

2. 교육 내용

3. 교육 방식

4. 총 교육 시간

5. 총 교육 인원 수

6. 교육 기간 및 장소

7. 강사

8. 기타 수행목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중간·결과보고·평가

제27조(중간보고) ① 운영기관은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거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간보고서 검토 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내 사업목표 달성가능 여부

2. 세부추진 현황 및 추진방법의 적정성

3. 수행목표 대비 실적

4. 기타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28조(결과보고) ① 운영기관은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1. 최종결과보고서

2. 수료생 명부

3. 현장교육사진

4. 교재 및 교안

5. 교육생 만족도·현업적용도 평가지

6. 정산보고서 및 일체 증빙서류

7. 기타 진흥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8. 위 모든 서류의 전자 파일

제29조(사후관리 및 성과의 활용) ① 운영기관은 아카데미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료생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아카데미 우수사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이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0조(현장실사) ①진흥원은 운영기관이 실시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1회 이상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필요시 진흥원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기관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현장실사는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현장실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주의ㆍ시정조치, 교육과정 폐지,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⑤ 현장실사 결과는 운영기관 교육 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성과 평가) ① 교육 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에 대한 교육 성과 평가의 세부 기준, 절차,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평가 결과는 운영기관의 차기년도 심사 자료로 활용하며 성과평가 점수가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미달하는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제32조(사업비 편성) ① 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위촉수당, 사업추진비, 여비 등의 비목으로 편성한다.

② 사업예산 구성 및 비목별 제한사항은 [별표 제3호]에 따른다.

제33조(사업비 변경) ① 운영기관은 편성된 사업비의 비목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문과 함께 예산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변경 신청 내용이 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승인한다.

제34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출과 관련한 사항을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해당 아카데미 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동 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전액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자산성 물품(책상, 컴퓨터, 기자재 등)을 사업비로 구입할 수 없다.

⑥ 사업비는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⑧ 진흥원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수시 조회할 수 있다.

⑨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최종 사업 정산보고 후 반납하거나, 최종 사업비 지급 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지급) ① 진흥원은 운영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서면 청구에 의하여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운영기관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전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운영기관은 선지급 채권확보를 위한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3.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 변경이나 계약특례 등 사정에 따라 선금 지급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장 사업비 정산

제36조(사업비 정산) ① 운영기관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정산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전문 회계 법인을 회계감사기관으로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적요)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사업비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정산은 실집행비용으로 산정하며,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는 사업비 정산 완료 후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운영기관과 협의에 따라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를 환수하는 대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운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⑥ 회계감사 결과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며, 계약사항을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⑦ 사업비 정산 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목별 계획 대비 집행 여부

2. 비목별 초과집행 여부

3. 발생이자의 계상 및 적정사용 여부

⑧ 계획(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내역은 상호 일치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만 인정한다.

⑨ 진흥원 및 회계감사기관은 원활한 회계감사를 위해 정산보고서의 증빙서류 보완 및 집행 사유 소명 등을 운영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7조(사업비 환수) ①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수행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비 집행분은 불인정한다.

제9장 기타사항

제38조(비밀유지의무) 운영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해 습득한 일체의 정보를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39조(기타사항) ① 본 지침에 명기되거나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흥원장의 해석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은 반드시 본 사업이 진흥원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③ 운영기관과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재판관할은 진흥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해진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운영기관 제재 등급

운영기관 제재 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환수
계약 해지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계약 종료 이후 확인시에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중간·최종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천재지변, 각종 재해재난, 폐업·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사업이 중단되거나, 운영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경고 2회 발생 시	1년	전액 환수
	기타 진흥원장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경고	사업계획 상 프로그램 운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
	수강생을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모집, 선발한 경우	-	-
	출결관리, 수료자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
	수료생이 65% 미만으로 수료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	-
	진흥원이 요청하는 성과조사자료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 이에 불응한 경우	-	-
	주의 2회 발생 시	-	-
주의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계약기간 내(해당액 반납 및 적정 용도로 재집행)	-	-
	- 계약기간 종료 이후 확인된 경우	-	해당액 환수
	보고 및 승인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환수대상일 경우, 환수금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 연장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별표 제2호］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 이의신청의 내용

○ 계약 이후 판정 및 중단 및 제재 조치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절차

○ 운영기관 제재 조치의 통보일 및 교육성과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1회에 한하여 진흥원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중단·제재 조치 이의신청 절차>

성과평가 또는 제재 심사	▶	결과 또는 제재 통보	▶	이의신청	▶	재심의	▶	이의신청 수용·비수용 여부 결정
교육 위원회		진흥원→ 운영기관		운영기관→ 진흥원		교육 위원회

* [별지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 송부

□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진흥원은 교육 위원회 통해 확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운영기관에게 통보

- 타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또는 해당 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별표 제3호］사업비 편성 기준 <개정 2024.03.27.>

비목

세목

내용

인건비

-

ㅇ 기관 내부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

-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 등 수행

구분	인원	역할 및 자격요건
총괄 책임자	1인 (필수)	(역할) 교육과정 기획 및 관리 등 운영 총괄 (자격) 사회적경제 또는 교육 관련 분야 5년 이상 업무 경력자
실무 담당자	최소 1인 최대 3인	(역할) 교육과정 운영 및 각종 행정업무 * 실무담당자 중 진흥원과 행정업무 관련 연락을 전담할 1인 필수 지정(사업 투입비율 50% 이상) ** (행정 전담인력 주요 업무) 사업 운영 관련 진흥원 요청사항 전달 및 결과 회신, 만족도 조사 등 요구자료 취합, 사업비 관리 등

ㅇ 인건비 총액은 지원금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이 강의(멘토링 포함)하는 경우 별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인건비에 일괄하여 계상하되 이 경우에도 인건비 총액이 지원금 예산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위촉

수당

강사료

ㅇ 강사의 등급을 고려하여 지급

- 운영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사업 참여자(인건비를 받는 인원)가 아닌 경우는 외부강사와 동일하게 강사료 지급

-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구 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시간당)
특별강사 (1등급)	ㅇ 전ㆍ현직 각급대학 총ㆍ학장, 대학원장 및 원로교수 ㅇ 전ㆍ현직 장ㆍ차관, 전ㆍ현직 국회의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장 ㅇ 그 밖에 사회저명인사로서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200,000원
우대강사 (2등급)	ㅇ 각급 대학 조교수 이상 ㅇ 전ㆍ현직 3급 이상 공무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에 속한 중견 전문강사 ㅇ 그 밖에 당해분야 전문 강사로서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0,000원
일반강사 (3등급)	ㅇ 각급 대학 전임강사 ㅇ 4급 이하 공무원 ㅇ 그 밖에 일반외래강사	100,000원
보조강사 (4등급)	ㅇ 일반강사∼특별강사의 강의 보조강사 ㅇ 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인정	50,000원
멘토링	ㅇ 수업이 멘토링으로 구성된 경우	100,000원

*강사 섭외 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생을 적극 활용 권장

참석

수당

ㅇ 교육과정 기획에 관한 자문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간담회 등 개최 시 위촉수당

- (대상) 외부 연구진, 업계 관계자, 자문위원 등

- (지급액) 참석인원 1인당 1일 150,000원 이내

- 사업 참여인력이 포함된 간담회일 것. 다만, 인건비를 받는 인원은 회의 수당을 받을 수 없음

- 간담회 등 참석수당의 총액은 진흥원 사업비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설정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 등

ㅇ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 실습재료비, 인쇄비 등을 실비수준으로 책정

- 논문 이용료,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등 교육기획 및 산출물 제작에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실비수준 책정

- 각종 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 불가

-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은 가급적 인증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에 의뢰

일반

관리비

(간접비)

ㅇ 기관의 시설물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비용

ㅇ 일반관리비(간접비) 총액은 진흥원 사업비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설정

임차료

강의장

대관

ㅇ 외부 교육장 임차 시에 한해 실비수준으로 공간 임차료 책정

- 기관 보유 공간은 임차료 책정 불가

숙박

시설

ㅇ 교육생 객실 임차료

- 1인당 1박 60천원 이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책정

차량

임차

ㅇ 현장 탐방 시에 한해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를 실비수준으로 책정

국내

여비

ㅇ 사업 참여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국내여비

교통비

ㅇ 대중교통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기준으로 지급함

- 다만, 택시요금 편성 불가

- 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국내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이용 불가

숙박비

ㅇ 1인당 1박 60천원 이내 실비로 지급

유류비

ㅇ 진흥원 여비규칙의 차량운행비 지급기준 적용

* 한국석유공사(오피넷) 일일 평균 유류가격 으로 운행비 환산

사업

추진비

ㅇ 공식 회의 및 행사추진, 교육 등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 경비

급량비

(대상) 교육 수강생

ㅇ 다과·식비 등 전체 수강생 1인당 1일 20천원 이내에서 편성 및 지출

- 단, 다과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1인당 1일 10천원 이내에서 편성 및 지출

- 단, 식비만 지출하는 경우에는 1인당 1일 15천원 이내에서 편성 및 지출

ㅇ 선주문(다과, 도시락) 내역 외에는 당일 참석 인원에 맞춰 지출

회의비

(대상) 회의 및 업무협의 참석인원

ㅇ 교육과정 기획을 위해 사업 참여인력이 포함된 회의 및 업무협의 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식비, 다과비로 한정

- 회의 참석인원 1인당 20천원 이내로 편성하되 반드시 회의록 첨부

- 수강생 대상 단순 식사, 다과 제공은 회의비로 편성 불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야(22시∼익일 7시), 주말 및 휴일 지출은 불인정

※ 비목간 예산 전용 시 진흥원 승인 필요 (비목 내 세목간 예산은 조정)

[별표 제4호］협동조합 교육 위원회 자격요건 <신설 2024.03.27.>

구 분	자 격 요 건
내부위원	진흥원 협동조합 교육 주관 부서장 진흥원 내 3급 이상 직원 기타 진흥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외부위원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책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사회적경제조직 대표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5.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단체 대표, 상임이사, 사무국장 이상인 자 6. 기타 진흥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운영 계약서 <개정 2024.03.27.>

0000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 운영 계약서

◦ 계약번호:

◦ 사 업 명:

◦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금      정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0000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과 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본 계약서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별첨의 사업계획서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 및 지침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제2조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체결 후 사업비의 70%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선지급하고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 단,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지급조정사유 발생 시 사업비의 지급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비를 선지급 받기 위해서는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및 관련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 ‧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교육완료보고서 제출과 정산 완료 후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자금을 회계 상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수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에 대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회의 등의 개최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결과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의 ①항에 의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 1일 당 총 사업비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삭감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7조(계약이행 감독)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과 해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서면 협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고문, 사업계획서, 협상안 및 사업계획서 조정안에서 제시한 수행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또는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기 수행한 사업비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대외발표)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실적 및 성과 등을 대외에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 및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의한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과 이에 부수되어 제출하는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며, 허위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자료요청) “발주기관”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집행서류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계약서 특기사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고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조정안,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서, 사업 운영 지침 등 기타 계약서 상 모든 조건이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해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상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서와 관련된 분쟁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첨   사업계획서 조정안 1부

수정 사업계획서 1부

사업 운영 지침 1부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0000년 0월 00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 장	(인)	대 표	(인)

*각종 별첨 서식은 사업 공고에 따른다.

[별지 제2호 서식］중도포기 신청 및 각서

운영기관 중도포기 신청 및 각서

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비 총액		집행액
		잔액
포기사유
상기 이유로 「000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며, 사유의 정당성 등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 또는 집행 잔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이의제기 신청서

이의제기 신청서

기관명		연락처
신청 사업명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000 사업」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20 . . . 대표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